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청약 변경 사항 정리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청약 정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정책과 주택관련 대출들의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3년이 되자마자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 청약이 기존과 어떤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청약 규정 주요내용-

1. 청약 추첨 비율 확대

2. 세대원도 이제는 청약 가능

3. 1주택자 주택처분없이 청약 가능

4. 높은 분양가도 중도금 대출 가능

5. 실거주 없이도 세제 혜택

6. 자금과 운만 있다면 청약 도전 지속하자

 

규제지역 청약 추첨 비율 변경된다

수도권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85㎡이하에서는 100%가점제 청약으로 인해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규모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100%가점제 청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추첨 비율 변경안

그리고 가자 중요한 것은 강남3구 +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가 현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청약통장이 있어도 쓰지 못했다면 다시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청약 가능? YES

기존에 청약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것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되면서 이제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이면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만 넘게 된다면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장롱속에 넣어뒀던 청약통장을 다시금 꺼내 기회를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 도전 가능? YES

기존에도 1주택자가 청약을 도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1주택자 청약당첨 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1주택자인 분들은 다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계약/미분양으로 인해 줍줍찬스가 있어도 유주택자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불구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에 "무주택 요건"이 폐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중도금대출 걱정 NO ! 분양가 기준 삭제

최근 둔촌주공의 일반분양이 핫(?)했습니다. 미계약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죠. 그 이유는 일부평형을 제외한 모든평형대에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약이 되어도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분양기 기준 12억 이하만 중도금대출이 된다는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계약금 준비되어있다면 일단 청약 지르고 보시는겁니다.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도 5억 조항도 삭제(이제는 소득만 된다면 LTV70%까지 가능)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거주? NO! 2년 보유만 하면 세제혜택 !

지난 부동산 규제 때 이 조항때문에 많이들 애먹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 해야했기 때문이죠.

 

직장이 멀 수도 있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못받고 이익을 환수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이 규제가 바꼈습니다. 2년 실거주에서 > 2년 실보유로여. 즉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재당첨기한 전격 폐지 ! 

기존 규제에서는 청약 당첨 시 최대 10년동안 당첨을 제한했습니다. 말이 10년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이건 "청약은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것과 같은 규제항목이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는 재당첨 기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마음놓고 청약해보시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일단 Go! 해보셔도 됩니다 !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