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 보조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등급 경유차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분들이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경유차 처분으로 국가 지원금도 받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시행공고가 올라오고, 이에 맞게 신청을 진행하여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2023년 조기폐차 대상 조건

2023년부터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던 조기폐차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2009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입니다.

 

 

만약 소유하신 차량에 DPF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경우엔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PF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는 해당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조기폐차 대상 조건 간단요약>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국가 사업을 통해 저감장치 장착 및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DPF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

등급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3년 기준으로 3.5톤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폐차 말소등록시 지원금의 50%가 선 지급되며, 이후 경유를 제외한 차량 구매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일반차량, 대형, 건설기계에 차량 등 차량 종류별로 지원율이 상이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표 이미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제공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기준

 

2023년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환경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한다
• 환경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받는다.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한다.
• 폐차 말소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 지자체로부터 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한다
•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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